"출산 시 월 100만원 받는다." 부모급여 내년 1월부터 지급

윤 정부가 후보 당시 공약으로 걸었던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세계 국가 중 최하위로 심각한 출산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및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이번 주제는 부모급여에 대한 소식과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부모급여와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율을 30%에서 50%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발표했습니다. 4차 보육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문턱을 높이고 양성 체계 새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23년 1월 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24년부터는 월 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양성체계 전문성 향상, 역량 강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현재는 인정되는 기준 이상 학점만 이수를 하면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학점제 방식이였는데요. 개편되면서 학점제에서 학과제로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일할 수 있는 자격 문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에서 졸업한 졸업자만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있게 됩니다. 양성체계 개편은 25년부터 추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육교직원 시스템

이번 보육 기존계획에는 교직원 시스템도 정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장과 보육교사로 되어있던 단순한 구조를 원장-원감-보육교사로 조정하게 됩니다. 또 보육교사는 자격에 따라서 선임교사, 담임, 대체교사, 보조, 연장교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공공보육이용율 37%를 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원장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지구언 승급 기준도 정하게 됩니다.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현장 및 실무 중심 보수교육 등 개편하게 됩니다.

 

 

◆평가제도

기존 평가제도와 다른게 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보육 교직원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환됩니다. 기존 평가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 단순하게 확인했다면 개편 후 지표별 평가결과로 자세하게 공개해 양육자가 알 권리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통한 스마트기술과 빅테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진행합니다. 또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아동학대 예방과 건강,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도 강화하게 됩니다. 이번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저출산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한 명이라도 더 잘 키워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보도자료)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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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뉴스 톡]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에 대해서 맘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반응은 반반이였습니다. 월 100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나쁘지 않는 정책이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일단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남녀갈등도 심각하며, 경제적인 문제도 저출산 문제에 한 몫하고 있습니다. SNS로 인한 사회적 인식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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