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조건 제한 없다!"특례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 마지막 기회가 온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상승하면서 부동산 주택매매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얼어버렸는데요. 미분양까지 늘어나면서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없다보니 최악의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둔촌주공은 완판을 기대하는 글이 많아 올라왔지만 청약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더니 미분양까지 나왔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니 금융당국은 내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즘자리론'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라면 소득관계없이 모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건데요.

 

주택가격요건이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기존 7천만원이었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소득 관계없이 없애버렸습니다. 대출한도도 최대 3억 6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을 확대해 5억원을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신규구매, 대환, 보전용 구별하지 않고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해서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당국은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완화를 위해서 현재 적정금리 6%대비 약 1.7~2%p 낮은 금리로 제공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로 결정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전산개발 및 내규개정을 통해서 내년 초 시행할 거라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 대상주택 : 6억원에서 9억원까지 확대
• 대출한도 : 5억원
• 대출금리 : 4%대(우대금리 적용 시 3.8%)
• 소득조건 : 없음
• DSR : 미적용(9억원 이하 주택은 DSR 규제 해제효과)
• LTV : 70% 적용
• 채증식 분할 상환 적용 : 초기는 이자만 상환하며 매달 납부하는 상환액이 줄어들어 부담 경감을 극대화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실거주 의무 없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3.8% 고정금리로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차주와 신규 매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3.8~4.0%로 운용될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기존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내 아파트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보통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 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이였는데요. 기준이 9억원가지 확대되면서 수도권 내 소형아파트 구매가 가능하지면서 많은 수요자가 유입될거라고 예상됩니다.

 

시세 지금까지 애매하게 묶여있던 6억원 이상 9억 이하 주택 거래량이 폭증할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급매로 나오는 아파트도 거래가 안되서 초급매까지 거래될 정도로 하락세였던 분위기가 내년에는 가격 회복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주택 9억원, 대출한도 5억원, 소득조건도 없어지며 한시적이라는 리미트가 걸려있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수요자가 몰릴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넘보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혜택을 DSR 제한없이 1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면 혜택효과는 극대화될거라고 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 내놓은 대책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비상사태입니다. 지자체의 세수로 부동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데 거래량이 뚝떨어지면서 30% 이상의 세금이 걷어지지 않고 있어 초비상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더나 내년 세수는 2022년보다 최소 20% 이상 줄어들거라고 예상되면서 세수확보 초비상이 걸립니다.

 

세금이 걷어지지 않으면서 자자체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건데요. 정부는 무조건 부동산 거래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가진 정책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이번 정책은 급감한 거래량을 급증하게 만들고 시장 안정화를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예고가 있을 때 정책이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분석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고 합니다. 정책이 시행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는 좋은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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