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돌려주라고!"1139채 빌라왕 사망 후 세입자 피해 해결 안돼

지난 10월 수도권 내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해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사망합니다.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1139채 세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139채를 임대해 임대업을 하던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세입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확인을 해본 경과 피해자는 수개월동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거주가 가능하다며 관련 국민들이 전세 피해가 없도록 최선들 다하겠다며 나섰는습니다.

 

사실 전세에서 벗어나 주택 매매 기회를 놓친 피해자도 발생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이 사망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는 아직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HUG에서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HUG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야 하는데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게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HUG에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주인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대신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왕은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키고 사망해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임대인이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전세대출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필요없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실 거주하는 걸 떠나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언제 돈을 받을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처가 못 마땅스러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계속해서 오르는 기준금리 때문에 받은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세입자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대책'

피해 세업자가 당장 받을 수 있는 해결책에는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법률상담을 받는 것과 임시거처를 제공받는 거라고 합니다. 또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빌라왕 김모씨.'

그는 수도권 1139채를 임대해 임대업자로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사람입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고 재산이 압류된 상태로 전해졌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빌라왕의 빌라는 처분한다고 해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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