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 시행 '마지막 찬스'

금융위원회 보도 내용으로 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이 공개되었습니다. 1년 한시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지자체 세수 취득세 비중이 30%를 육박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운영비 충당이 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새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정책이며 대출조건과 한도, 금리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하게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파격적인 정책은 2023년 초부터 1년 동안 시행될 예정인데요. 나왔을 때가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글을 잘 숙지하셔서 내 생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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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 조건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조건을 파격적으로 조정한 주택담보대출인데요. 기본요건 중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내 아파트는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했는데요. 대출한도도 3.6억 원이었기 때문에 6억 원의 괜찮은 조건을 찾았더라도 2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더라도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이라는 조건과  DSR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애매하게 매매가 불가능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런 제약 사항을 완전하게 완화하면서 현재 자지체 세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파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요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를 일정 수준 인하된 우대금리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23년 중 실시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은 중단되고 이를 통합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게 됩니다.

 

대상 주택 : 기존 6억 원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3억 6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을 인상해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 없음

대출금리 : (고정금리) 단일금리 산정체계이며 보금자리론은 금리는 4.55%입니다. 그러나 앞서 일반형 안심전환과 적격대출을 통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했던 사람들의 반발을 생각해서 4.00%가 결정되고 우대금리 적용 시 3.80%까지 가능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22년 12월 적정금리 6% 대비 2% 정도 낮은 금리 예상)

상환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회차가 지나면서 원금이 증가하는 형태로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담감 감소, 초기에는 이자만 상환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상환액이 줄어듭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그 외 요건 : DSR 미적용,  DTI 60% 적용 예상(기존 보금자리론 기반 적용 유추), LTV 70%, 실거주의무 없음, 중도상황수수료면제

 

앞에서 수도권 내 아파트는 사실상 투자나 매매가 불가능했던 이유가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오른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시중은행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년 이상은 8%가 유지될 거라고 전망됩니다. 비싼 대출은 어렵고 고정금리 상품인 디딤돌,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면 대상 주택이 5억 원, 6억 원 이하까지만 가능해 비싼 수도권 내 아파트는 불가능한 거죠.

 

운 좋게 작은 소형 아파트를 찾았더라도 한도가 3억 6,000만 원까지만 가능해서 현금을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어렵고 소득조건도 영향이 있었는데요.

 

이제 대상 주택 가격이 9억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23년도에는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엄청나게 폭등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면 좋은 매물을 놓칠 수도 있고 오히려 봐 두지 않아서 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세로 또 기회를 놓치게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원뉴스 코멘트

금리는 사실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토대로 예측했기 한 내용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 적정금리가 5.00%, 보금자리론 최고 4.55%라서 현재 고정금리 3.8%까지 지원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지금 안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안심전환을 이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내년 1년 동안만 시행되는 한시적으로 나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낮은 고정금리로 이용 가능해서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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