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제...?"더 일하고 싶으면 일해라

대한민국에서 일주일동안 최대 몇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우리나라는 총 52시간, 그러니깐 기본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노동자와 회사 합의 후 1주일동안 12시간을 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됩니다. 정부와 미래노동시간연구회는 연구 끝에 노동시간 계산법을 개정하다고 정부에게 권고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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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계산 개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는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7일동안 40시간 일해야하는 법정근로시간과 노동자와 회사 양측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쓰는 1주일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는 연장근로가 합쳐진게 주 52시간인 겁니다. 때문에 이 시간을 넘게 근로를 할 수 없는데 원칙인데요.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을 일주일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 1개월, 3개월, 반기, 1년 단위로 산정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유동적인 노조 협의가 가능해실거라는 건데요. 만약 한 달을 4주 기준으로 볼 때 연장근로 시간은 48시간인데 1개월 단위로 알아서 나눠쓸 수 있게 개정한다는 거죠.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걸까?

그렇게 된다면 1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연장근로 시간을 한주에 몰아쓰는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시간이 증가하게 되지는 않는데요. 한 주 동안 120시간을 일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회사는 4시간마다 노동자에게 30분의 휴식기간을 줘야합니다. 권고안에도 퇴근한 후 다음 출근 때까지 11시간 휴식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내용을 토대로 계산하게 되면 하루 최대 근무가능한 시간은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11.5시간이고 일주일로 생각하면 69시간이 되는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달을 4주라고 가정하면 276시간을 일해야하는데요. 주 52시간제는 208시간이라서 무려 68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고안에는 노동시간을 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을 몰아서 하는 경우 과로가 되기 때문에 노동장의 부담을 덜어야한다는 겁니다. 

 

 

노동시간 개정 이유

사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감축시키고 있는데 굳이 바꾸자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쉽게 설명하자면 일이 많을 때는 몰아서하고 일이 없을때는 몰아서 쉬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업계마다 시즌마다 바빠지는 시기에는 연장근무 시간을 유동적으로 늘려서 일하고 느슨해지는 시기는 그냥 한번에 푹쉬자는 건데요. 지금처럼 경제불황으로 더 바빠지거나 할 일이 많이 줄어든 곳이 있다면 몰아서 쉬거나 일하자는 겁니다.

 

연구회에서 이런 내용을 권고하자 정부에서도 수용하기 좋다고 판단하고 전문가 제안을 가지고 국회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코멘트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보면 반응이 재미있는데요. 찬성파는 경우 더 일할 수 있다면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반대파는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총 근무시간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고통스러울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업과 노동계에 반응도 확인해보면 기업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노동계는 심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반기지만 11시간 동안 연속으로 쉬라는 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대로 개정되면 잦은 야근을 통해서 과로하게 될 노동자가 많아질 거라고 반대하고 있고 노동자와 회사 합의를 통해서 정해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합의가 불가능하다는게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동시간 개정은 쉽게 바뀌기가 어렵고 개정되는 정책이 많아서 한번에 도입하게 된다면 많은 혼란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대립하는 국회 최다석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하기 때문에 쉽게 달라지지는 않을겁니다.

 

 

UPDATE 23.03.14

윤정부는 이번 69시간 근무제 확정 사실에 대한 MZ세대 반응을 보고 전면수정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각종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69시간 근무시간표가 이슈가 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국회로 넘어갔다면 69시간 근무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건 국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될 수 잇었는데요.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면서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느낀 윤석열 대통령이 발빠른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 알고 계시나요? 주 69시간 근무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휴수당 폐지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전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1위 탈환을 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책과 정치, 사회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줘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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