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내용 정리
- 개인회생
- 2024. 6. 25.
주식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무리한 주식 투자 또는 실수로 인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을 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요.
급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차근차근 실수가 없도록 글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주식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과 회생 신청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일단, 주식 투자로 채무가 발생해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변제 후 남은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주식에 재투자를 할 경우 법원에서 기각해버릴 수 있으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정말 많은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인해 채무가 생겨 개인회생을 한 뒤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재투자를 하다가 기각 당한 케이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가 있어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법인, 기업X)
- 총채무액 천만원 이상(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주식 개인회생 신청자격 체크사항
자격조건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서 체크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식투자 시점입니다.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실금 규모도 파악해야 하는데요. 법원 처리과정에서 변제금 상향 권고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접 진행하는 것보단 도산 전문가에게 주식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별개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보통 주식 투자 손실금은 코인, 도박과 같이 불성실 사유로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맡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단독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을 제정해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포인트
주식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 실패로 발생한 손실금이 청산가치로 분류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즉, 손실금도 재산에 포함시켜 개인회생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식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 등 잘못된 투자로 채무가 발생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민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년 1월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실무 준칙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회생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실무 준칙은 채무자가 투자로 인한 손실로 발생함 채무 규모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어야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채무자가 된 여러분은 투자 실패 후 재투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채무 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절차/장단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전화 상품은 무료입니다. 궁금한 내용, 질문이 있다면 무료 상담을 이용하세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비용, 절차, 장단점까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혼자 진행할 순 없을까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단,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는 반드시 새로운 실무 준칙을 시행하고 있는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 수원, 부산 3곳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절차
- 신청서 접수
- 회생 위원 선임
- 강제적 권리 실현 행위 금리명령(독촉, 추심, 압류 정지)
- 보전 처분(재산 동결)
- 개인회생 개시 결정
- 채권자 이의 신청기간
-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 인가 결정
- 변제 수행
- 채무 면책(평균 5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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