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조건, 금리, 한도) 분석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낮은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지금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당초 5월부터 추진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전산 개편 완료가 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서 대환을 개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로 조건부터 금리, 한도까지 완벽 분석을 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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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해는 집 값이 급락하면서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애초 깡통전세부터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을 통해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다음과 같이 빌라왕을 시작으로 제2의 빌라왕, 제 3의 빌라왕까지 신축 빌라 수백채를 보유하고 있는 전세사기꾼들이 계속해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많은 피해자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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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했고 금융위원회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있음에도 그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면서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구르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까지 발생하면서 현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노동자연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지만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야하는 경우에만 기금을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했는데요.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이사가 어려운 경우는 대출 지원을 안해줬는데요.

 

이제부터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요건을 갖춘다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신청은 4월 24일부터 진행되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하고 5월까지는 국민은행, 신한, 하나은행, NH농협에서도 업무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내용

• 자격 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3억원 / 전용면적 85m²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²)
• 대출 금리 : 최저금리 1.200%(최고 2.10%)
• 최대 한도 : 2억 4천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전세 계약 기간(2년),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신청기간 : 4월 24일부터

ℹ️피해임차인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된 후 1개월 이상 경과가 된 경우, 보증금의 30% 이상 미반환된 상황,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또는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 갈아야 합니다.), 기존 주택에 실거주,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ℹ️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부 대출을 진행하며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정보

연소득/보증금	1.4억원 이하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연 1.20%	연 1.30%	연 1.50%
6천만원 이하	연 1.50%	연 1.60%	연 1.80%
7천만원 이하	연 1.80%	연 1.90%	연 2.10%

연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전산 개편 완료 시점 시 괜찮다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혜택을 보면 좋겠네요.

 

 

 

/국토교통부 - 보도자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

이 소식을 들은 많은 피해자들이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보상하지 않아 평균적으로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대부분 날릴 상황에 처한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통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2030세대가 많은데요. 직장, 학업을 위해서 비싼 아파트가 아닌 주로 빌라 전세계약을 맺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가 주타겟이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가 터졌음에도 한참이 지나도 대책 마련이 부족했고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보고서 연이어서 목숨을 끊고 있는데도 여전히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을 위한 온전한 보상을 진행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니 한번 더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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