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민생경제 회복 대책방안 총정리(대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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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침체가 계속되자 서울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상하기로 되어있던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하반기로 미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우 교통비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1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대책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24.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어떠한 대책방안을 내놓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예산 24.2조 원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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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상반기에 24.2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예산 39조 원 중 62.1%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경기회복에 힘쓰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지면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보호안전망강화

    특히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통비나 주거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완화를 위한 지원, 일자리를 더 공급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며 긴급복지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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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지원

    원래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요금을 4월에 인상될 것으로 예정되었었는데요. 이는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공공요금, 에너지, 통신비용, 금융 등에 쓰이는 지출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을 더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과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은 기존부터 교통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더해 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교통비에 대한 지원 단가도 인상하고, 장애인의 경우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난방비 지원

    이번 겨울에는 난방비가 폭등하며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들은 지난겨울철보다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파와 난방비의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해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1월에는 취약계층, 복지시설, 경로당에 총 346억 원의 예산을 난방비로 지원했습니다.

     

    집수리 지원

    오래되어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도 진행됩니다. 먼저 겨울철 추위에 약한 옥탑방의 구조와 단열을 개선하여 '장기 안심 주택'으로 공급하는데요. 2026년까지 총 1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1,000 가구에게 6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거비 지원

    청년층의 경우 주거비를 마련하는 것 또한 큰 부담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청년들에게는 대출 없이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에 대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임차보증금 2억 원을 3억 원으로 완화하였고, 지원 대상은 500명에서 2배 늘려서 1,000명까지 지원합니다. 

     

    월급을 조금씩 모아가는 청년의 입장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비나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소득요건과 거주기준을 완화하여 최대 5천 명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기 비교적 쉬운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혹은 돕기 위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법률지원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

    물가가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나 식재료에 쓰이는 비용은 안 쓸 수도 없어서 걱정인데요. 서울시에서는 밥상 물가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구매율이 높은 농산물인 '무, 배추, 양파, 오이, 대파'를 전년 대비 가격이 폭등한다면 산지 농민들에게 출하 장려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가락시장 내의 공급 확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도매시장 유통인, 그리고 대형마트 등이 함께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도 구성하여 가격이 급등한 품목의 판매 마진을 없애는 방안으로 시중 대비 가격을 최대 20%까지 낮춰 농산물을 공급하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금

    취업난도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일하던 곳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나 아예 일터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일자리가 위축되는 것을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를 19만 개 창출하고 영세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해 1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862억 원을 지원하고, 그중에서 70%를 상반기 중에 선제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 하반기에 고용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3천여 명의 일자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뉴딜일자리의 민간형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등의 방안을 통해 4천2백 명의 사람들이 민간 고용시장으로 연계되도록 자생력 강화를 위해 8백억 원을 투입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대상확대

    이전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폐업 후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당 대상을 확대하여 폐업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한 달에 백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여 총 3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50인 미만의 소기업의 근로자 중 무급휴직 상태인 3천 명 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긴급보호안전망강화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 긴급보호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수혜 대상 조건을 완화했는데요.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였고,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비 지원도 30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복지수급을 한 이력이 없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1회 생계지원을 먼저 실시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청년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이전 보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졌는데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다 보면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을 기존의 1만 5천 명에서 3만 명까지 늘렸습니다.

     

    또한, '희망 두 배 통장' 대상을 기존의 7천 명 에서 1만 명까지 확대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개소한 '청년동행센터'에서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금융취약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과 공적 채무조정을 돕고 주거와 일자리 등의 복지서비스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극복 지원금

     

     

    안심금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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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안심 금리 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안심 금리 자금'은 3.7%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예산 7천 억 원의 규모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만 2천 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3천3백만 원을 대출한다면, 이자를 연간 총 217만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기비용지원금

    또한 위기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1천 명을 서울시에서 직접 발굴하여 최대 3백만 원의 재기 비용을 지원합니다. 위기 징후의 예로는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나, 고금리의 대출을 많이 받는 등의 징후가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기간에 서울시와 산하 투자 / 출연기관 소유의 공공재산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34개월 동안 1,941억 원 규모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임대료 납부를 유예해 주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1만 여 개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30~ 40%까지 감면해 주는 등 총 31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사업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사업'은 잠재력이 있는 골목을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키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다섯 곳에 두 곳을 더하여 올해는 총 7개의 장소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7곳에 해당되는 곳은 '장충단길, 합마르뜨, 오류버들, 양재천길, 선유로운, 경춘선숲길, 용마루길'입니다. 이곳에는 각 상권당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을 투입하여 각종시설과 인프라,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기 있는 상권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영세 도시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의류 봉제와 기계 금속, 주얼리 등은 비교적 영세한 도시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분야에 총 120억 원을 확대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업체당 최대 9백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기존 20%에서 10%로 낮춥니다. 또한 작업 공정을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도 순차적으로 발행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5,897억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 상품권은 5천억 원, 광역 상품권은 5백억 원, 배달 전용 상품권은 2백억 원 등이 발행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들에 더해 서울페스타, 드론쇼 등의 연계 행사를 개최하고 여행 업계를 지원하는 등 문화와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켜 도시에 활력을 주고,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민생경제 대책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려 24.2조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서울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서울시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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