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 가구 분양 공약 엎어지나?”흔들리는 공급 계획 속도 조절

새 정부가 내세웠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8.16 대책을 통해서 발표한 임기 내 주택 270만가구공급계획해 속도 조절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차질없이 계획을 추진할거라고 공언하던 정부가 속도조절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은 길어지는 장기침체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담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270만 가구 공급속도 조절'이라는 내용이 실렸는데요. 정부는 기발표된 공급계획의 정상 추진을 원칙적으로 하지만 시장 상황을 따져보고 탄력적인 속도조절 완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계획 대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속도조절을 언급한 이유는 현재 국가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이 암담하기 때문인걸로 보입니다.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어 매수공포심리가 증가하고 미분양까지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두번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배디 72.1로 하락하면서 3주 연속 역대 최저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에서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전국 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주보다 이래 1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양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0만 청약설까지 나왔지만 실제로는 신청자는 2만 여명으로 평균경쟁률 5.45대 1로 기대에 한참이나 못미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둔촌주공 성적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곳은 미분양이 많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최대어였던 단지가 흥행 실패를 하면서 지방 중소건설사를 중신으로 부도 위기감까지 돌고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는 결국 민간공급책이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속도 조절 현실적이지만 공급은 필요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정부의 입장 변화는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현실적인 대응을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공급을 한 번 하게 된다면 입주 시점까지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이 안좋더라도 공급유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현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하는데 공급 기조는 계속 이어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다르게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해서 속도를 낸다는 입장인데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3기 신도시 전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하겠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물량은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인천계약, 하남교산까지 17만 가구입니다.

 

 

원 코멘트

현재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분양가를 저렴하게 내놓는다면 당연히 경쟁률은 좋을 수 밖에 없는데요. 둔촌주공 분양가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졌지만 가까운 강동 헤리티지 자이 경쟁률은 54대 1을 기록했습니다. 둔촌주공보다 분양가가 최대 4억이나 낮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축자재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서 상승했지만 현실 가능성 있는 분양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공급이 부족해서 집 값이 오른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던 만큼 지금처럼 하락장이 지속되는 시기라도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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