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 경제
- 2023. 10. 3.
전국민 일상지원금이라는 광고 또는 커뮤니티, 지인에게 듣고서 찾아오셨을 겁니다. 코로나 시기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줬었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신청 대상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글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읽기 전 짚고 넘어가기
글을 읽기 전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민 일상지원금'이라는 키워드(검색어)는 발로소득이라는 업체가 코로나 시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광고하기 위해 만든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전국민 일상지원금은 사실 없는 정책이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지원금 : 정부24 / 보조금24
위 일상지원금 조회하기를 눌러 간편찾기를 진행해서 개인(가구), 소상공인, 법인 등 상황에 맞는 보조금을 찾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 생년월일, 성별, 소득금액구간(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개인특성정보(근로자, 예비부부, 임산부, 대학생, 실업자, 기타 등)을 선택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전국민 일상지원금 :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일상지원금이라는 제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와 유사한 일상회복지원금이라는 정책은 실제로 있습니다. 2019년부터 코로나로 큰 위기를 겪었고,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덮치면서 물가와 금리, 환율까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 폐업을 진행했고 한국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대출이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여태 빌려줬던 소상공인 정책지원자금을 상환해야 할 시기가 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난감한 상황을 겪을 겁니다.
물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정책으로 전국민 누구든지 1인 35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전국민 일상지원금 또는 일상회복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이란? 최대 35만원
코로나 펜데믹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대상에게만 지급되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초기 2차 재난지원금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경제불황으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일상회복지원금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1인을 기준으로 최소 10만원, 최대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ℹ️ 정부,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유형도 포인트, 상품권, 현금 등 정부기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 소득분위 30%
2023년 전국민 일상지원금은 신청 대상자를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득분위가 5분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 받을 수 있고, 1분위(30%)에 들어가는 경우는 1인당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 1인당 지원금액 |
1분위(30%) | 35만원 |
2분위(50%) | 30만원 |
3분위(70%) | 25만원 |
4분위(90%) | 15만원 |
5분위(100%) | 10만원 |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 방법 : 복지로 검
중요한 포인트는 2023년 전국민 일상지원금이라는 정책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일상회복지원금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조회한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책을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검색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현재 본인의 개인정보와 상황을 선택하고 진행하면 됩니다.생애주지, 가구상황, 관심주제와 나이, 사는 지역만 선택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972 건의 복지서비스가 있으며, 중앙부처 370개, 지자체 4,251개, 민간 351개로 정말 많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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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원금을 검색하고 오셨는데 실망하셨다면 환급금 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만큼 착오로 더 많은 돈을 납부하기도 하는데요. 초과된 세금은 다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급금이 있어도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혹시나 환급금이 있을 거 같다고 생각되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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