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1.5%까지..."내년 경기 침체 피할 수 없다.

최근 미국 연준을 기준으로 전세계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대체 얼마나 오르게 되고 어느 시점부터 안정화가 되는 걸까요? 한국과 공통점이 있는 나라와 비교를 해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리 21.5%까지 오른다."내년 경기침체 피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가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는 나라는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가 있습니다. 4개국은 미국 연준 금리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않으며 빅스텝이나 베이비스텝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따라가도 모자를 텐데 왜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천천히 인상하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가계대출이 많으며 변동금리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호주는 이번 11월 0.25%p 인상을 예고하면서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데요. 내년 초부터 변동금리 적용 가계대출자는 60%를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히 높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호주에서 가계대출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시스템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1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는데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동금리가 채택된 대출자들에게 기준금리와 CP금리가 급상승하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최근 한국은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LTV50%까지 규제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단순하게 연 3%로 6억 원을 대출받게 되면 매월 253만 원씩 이자를 30년 동안 납부하면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늘어나게 되면 월 284만 원(31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가계부채 1위 대한민국

하지만 한국에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 2022년 대한민국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데 가계부채 비중도 GDP의 105%로 세계 최상권이라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빌려간 가계대출 외 언젠간 돌려줘야하는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는 경우 154%로 압도적으로 가계부채 세계 1위국이 된다고 합니다.

 

가계대출은 코픽스, CD 금리에 연동되서 변동되는데 이자율은 이에 따라서 3개월, 6개월마다 달라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1억을 빌린 사람이 올해 초에는 20만 원을 부담했는데 현재는 50만 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다들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갚으려고 해도 구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급매를 하지 않으면 팔리지도 않는 상황인겁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금리가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기존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최고조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자부담이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부동산 PF부실 및 채권시장 경색까지 금융위기 징조는 이미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PF부실 레고랜드 ★레고랜드 사건 사태정리 3분 요약

 

대한민국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같이 온다.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앞으로 3.75%까지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가계부채가 많으며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PF부실, 회사채 금리 급상승까지 금융위기 징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서 올리는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0.75%p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가파르게 상승한 그래프를 보더라도 서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거 같은데요.

 

미국은 주택대출가 99%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을 하더라도 서민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파월 연설을 보면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면서 미국 연준이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서서히 진행하면서 물가상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00%까지 올리고 내년 연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연준이 0.50%를 올리게되면 이제 1.25%까지 차이가 벌어지고 5.00%까지 올리게 되는 경우 1.50% 갭이 발생하게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하지않더라도 이미 대출금리 상승은 2,000조에 가까워지면서 가계부채가 위태해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연말 조직개편 루머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금 조달이 안되고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급증하게 될 연체를 대비에 연체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연합준비제도 회의록에 따르면 금리 인상부작용을 걱정한다는 위원이 절반을 넘어가기 시작했고 물가안정화를 위해서 빠르게 인상했지만 이제는 속도 조절을 통해서 경기침체를 대비해야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속도조절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5.00%를 만든 다음 경기침체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

미국은 지금처럼 경기침체 징후가 보이는 경우 달러는 찍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연준에서 찍어낸 달러가 지금처럼 진정되지않는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경기침체는 돈을 풀어서 대응하는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 정부가 현금을 풀어야하는데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서 승리를 했다는 게 변수입니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민주당에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낸 결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돈을 푸는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모두 어렵기 대문에 사실상 경기침체 대응책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성장률

내년 경제성장률은 1.70%입니다. 1%대 경제성장률은 지금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미국 0.3%, 유렵은 마이너스 0.2%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전세계 경기침체가 전망됩니다. 경기침체가 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되는지 아니면 함께 지속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곧 안정화될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확실하지 않습니다.

 

금리 21% 상승

과거 미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더 심각하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1971년 전까지 미정부는 35달러 당 금 1온스를 교환해주는 금본위제를 운용했는데요. 월남전을 치르면서 큰 전쟁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금은 한정적 자원인데 달러를 마구 발행하면서 미국에서 달러를 바꿔줄 수 있는 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러나라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문을 가진 나라에서 달러를 금으로 환전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당시 미대통령이 못준다고 선언하고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닉슨 쇼크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닉슨쇼크로 금 1온스는 35달러가 아닌 1000달러가 되버리는데 이를 계기로 달러의 가치를 한순간에 바닥을 치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로 이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상승 안정화를 위한 긴축이 아닌 인하해버리면서 양적완화를 시작합니다. 이 때 오일쇼크까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유가가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가 상승하고 식자재(곡물)가도 상승합니다.

 

참담한 상황에 빠지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현재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잡아야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포기하고 물가 안정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금리가 21.5%까지 올라갔고 그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주식시장도 폭락하게 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를 갚아야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지 않고 돈을 아끼게 되면서 미국경제는 박살납니다.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이 사라지고 대기업도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게 없어지면서 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을 줄이면서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무너졌지만 높아진 이자를 노리고 세계에 뿌려진 달러가 돌아오면서 달러 가치는 다시 높아졌고, 예금 이자가 높아지니깐 현금이 은행으로 돌게 됩니다. 달러가치는 다시 상승하니 수입물가는 떨어지고 시중 유동성이 들어와서 낮아지니깐 물가도 안정을 찾아갑니다.

 

길고 길었던 인플레이션이 9년 만에 14.6%에서 9%까지 내려가고 점차 4%, 2.4%까지 줄어들면서 드디어 긴축을 해지하고 경기 부양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장기 호황이 다시 지속됩니다. 떨어진 주식 시장도 정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유발했던 국제적 금융 긴축은 소련의 경제위기를 만들어 붕괴시킨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초강대국이 되는 계기로 역사에 기록되어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들

달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나라에서 국가부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자(달러)도 높은 미국 금리를 노리고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핵심은 어려운 상황 당시 금리를 21%까지 올렸는데도 물가 안정화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경기 부양까지는 5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너무 극단적이였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가 안되지만 큰 그림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저기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윈터이즈커밍 배부르고 등뜨듯한 시기는 코로나와 함께 증발해버렸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기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준비가 되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제 3자의 제보를 받아 네이버 블로그 '메르'님의 글을 토대로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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