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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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겨울 난방비에 대한 이슈가 핫한데요. 고지서 폭탄을 맞았다는 말들과 급격히 오른 난방비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놀라움의 연속인데 난방비까지 이렇게 오르니 경제적 부담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이 살기 더 어려워진다는 소리가 실감 나는 중입니다.

     

    난방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함께 언급되는 내용 중에 차상위계층까지 난방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원뉴스에서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지원내용과 해당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정의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의 기준과 생계 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용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여, 매 해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대상자 규모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의 기준중위소득은 2019년에 비하여 2.94%가 인상되었고 올해 2023년 4월부터는 기존의 통합급여 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현행법상 '차상위계층'의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2023년도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목적은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인 보호장치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조금 오르게 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지자체와 지역단위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그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2023 차상위계층 지원 주요 특성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보호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한부모 지원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찾아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다음 표에서 기준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과 더불어 소득환산액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계산식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차상위계층조건 알아보는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복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카테고리 안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합니다.

    3. 소득재상항목을 입력하면 선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외에도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지원,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동 돌봄 서비스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5. 일반재산을 입력합니다.

    차근차근 따라 해 보시면 되지만, 이 또한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시 필요서류

    차상위계층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소득재산 관련서류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지원내용과 해당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차상위계층 선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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