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뜻과 인상 효과

 
    반응형

    코로나가 길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상하이 전면봉쇄와 같은 많은 문제로 조심스러운 결정이겠지만 기준금리가 변동되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5대 금융그룹은 역대 최대 이익을 냈다는 뉴스도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경제불황 속 금리인상은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 뜻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base rate)’로 변경합니다.

     

    *콜금리 :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 하나며, 초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금리입니다.

    그러나 1999년 콜금리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상관없이 목표 수준에서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금융기관 간 RP 등 기일물 단기자금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의 실체를 ‘기준금리’로 변경한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합니다.

     

    *파급경로 : 정책금리 변경→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 변동

     

    기준금리 인상 효과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국이지만 생각보다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출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내수관리에도 탁월하게 대응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매우 급격하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

    현재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증시 부진이 이어지면서 빚투 현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리가 한 동안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대출상환을 주력으로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에 대한 감소세 여파로 잔액은 이전에 비해 감소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함께 대출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내용 정리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를 총부재원리금 상환비율 DSR이라고 합니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서 산출하게 됩니다.

    onews.kr

     

    빚투, 영끌 대출문제

    코로나와 함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였습니다. 한번에 많은 이익을 내고 싶은 젊은 2030세대가 빚투까지 한 상황에 기준금리 인상은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을 부르는 문제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출 상환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됩니다. 이후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렵게 되면서 이보다 상황이 나빠질 순 없습니다.

     

    한국채권시장

    미국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속도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은행이 참고하는 물가지표로 발표한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40년만에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6.4% 급증을 계기로 더 확실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해 근원 *PCE 지수도 큰 폭으로 높은 상승을 불러일으키면서 더 높은 금리인상에 대한 여파가 예상됩니다.

    *PCE : 변동성이 큰 원자재를 제외하는 물가

     

    가계부채 문제

    가계대출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고를 했던 상황이였던 만큼 미리 대비를 한 집은 조금이나마 충격이 덜하겠지만 여력이 되지 않는 가구는 이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부동산(집값)문제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상품들도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집값이 조금 잡힌 것으로 예측되기는 하지만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초저금리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새 정부로 바뀐 상황이며 가계대출 완화 목적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지 때문에 다양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은행대출 및 예금 금리

    국내 5대 시중은행은 가계 대출의 이자로 인한 저축액이 감소된 것을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신용대출에 대산 감소세의 여파도 있으며, DSR 규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 정부를 통해서 대출 관련 규제 폐지를 진행하면서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더 지켜봐야합니다.

     

     

    반응형

    댓글(0)

    HOME

    Today 5886

    Total 7,17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