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00%는 어떤 사람인가?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같은 정책 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ㅁㅁ%라는 자격요건이 많은데요. 대체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원뉴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자를 정해야 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 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구분할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을 1부터 100으로 구분했을 때 50(중간)에 위치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매년 정부는 중위소득을 가지고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뉴스, 온라인 기사 그리고 다양한 복지 정책 제도에서 쓰이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해 일상 생활을 도와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 기중 중위소득은 위 표에 나온 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딱 중간 정도의 가구 소득인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350만원 정도 된다면 기준 중위소득 70%에 위치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부터 받은 수 있는 급여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각 급여에 수급자를 선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글 제일 하단에 정책, 복지 글을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방법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가구소득 수준, 재산을 반영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닙니다. 이런 특징으로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고 적은 지를 확인하고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납부액이 10만원이라면 이 사람은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114,816만원이 되지 않기 대문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전화(1577-1000) 문의하면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xlsx
    0.03MB

     

    기준 중위소득 3줄 요약

    1.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2.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194만 4,812원
      • (2인) 326만 85원
      • (3인) 419만 4,701원
      • (4인) 512만 1,080원
      • (5인) 602만 4,515원
      • (6인) 690만 7,004원
    3.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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