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가 긴회의 끝에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안을 놓고 금투세 외 12가지 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8시(잠정) 국의 본회의를 개의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견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예산안 먼저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합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한다고 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서 6,600억원을 증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공..
최근 언론사에서 주휴수당 폐지 관련한 소식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고용주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주휴수당을 폐지하게 된다면 우리 삶의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많은 근로자들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 제도 때문에 우리 삶에서 엄청나게 큰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대부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입니다. 사실 최저임금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회초년생 정도가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근거해서 받게 되는데요. 노동법 개정 관련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
14일 60억대 자산가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보혐료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월 7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진중권 교수는 본인도 100만원을 넘게 내는데 많이 벌 때는 60억 가진 김건희 여사가 7만원 냈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가 건강보험료 7만원을 내는 시기는 코바나컨테츠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 교수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의 진짜 문제점은 고령화와 부정수급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과일진료가 야기되어서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이 매우 악화되었다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는데요. 진 교수는 문케어 폐지가 윤석열 정뷰의 포퓰리즘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손볼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손을 보면 되는데 제도..
윤 정부가 후보 당시 공약으로 걸었던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세계 국가 중 최하위로 심각한 출산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및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이번 주제는 부모급여에 대한 소식과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부모급여와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율을 30%에서 50%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 발전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보통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즉,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엄청 많은 복지 사회서비스가 준비되어있지만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이용하거나 돈받는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설명하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는 건 다음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이번 시간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거나 돈받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와 전자바우처가 합처져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와 전자바우처를 따로 알아봐야하는데요. 사회서비스는 앞서 복지라고 말씀드렸지만 복지 외에도 보건의료, 교육,..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보상금 기준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 보이는 코로나19 관련한 소상공인 지원금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22년 1분기부터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진행하는데요. 적용 대상 확대와 보상 수준을 상향시켰는데 이번 2분기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소상공인 정부정책 지원금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은 벌써 여러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집합금지, 영업제한 같은 사회..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예상조회 간단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해보세요.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나이들거나 사망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본인이나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개인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납부합니다. 납부한 금액은 본인의 부득이한 일이나 더 이상 일하는게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정 나이(만 65세 이상)이 될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국가가 직접 운영해 관리운영비가 적고 상당부분을 국고에서 충당해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보통 나..
독립적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해서 원룸형, 부부형, 가족형 공공임대주택을 최소비용으로 공급해주는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도전숙은 기업의 성장기반을 일구는데 도움을 주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인 창조기업인이라면 부부형, 가족형 임대주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글을 읽는데 2분 소요 도전숙(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도전숙은 1인 창조기업인, 사회적기업인, 예비창업자에게 공급되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인데요. 사실 잔여세대가 나올 때까지 추가 모집을 하지 않고 모집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알기 어려운데요...
최근 정부지원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TOSS(토스)를 이용한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토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보조금24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API 기술을 이용해 토스에서 숨은 나의 보조금을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토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꼭 토스를 이용해서 숨은 정부지원금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24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보조금24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스에서 보조금24를 기술을 그대로 구현해 새로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조금24, 숨은 나의 보조금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24, 보조금24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복지, 정책..
최근 수도권과 강남 일대가 사상 최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수해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역대 최고로 강한 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남부 지방 수해피해도 엄청났는데요. 침수, 실종, 건물붕괴까지 엄청난 초강풍과 강수량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에 대책이 없었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비도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 그 피해는 전국민이 그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조차도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그야말로 좌절입니다. 수해 피해보상 재난지원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결국 수해, 침수로 인한 피해보상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심..
수해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해는 강한 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는 홍수해, 침수해, 산사태 피해로 나뉘게 됩니다. 최근 강남 집중호우 피해와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침수 재해 소상공인, 기업까지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수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기업이라면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증빙을 위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꼭 필수로 받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해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방법 수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해로 입은 피해를 사실 신고를 먼저 해야합니다. 피해 신고를 하면 사업장 인근 담당공무원이 방문해 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수해 피해 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원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 읽는데 3분 소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교육훈련, 체험, 인턴을 지원해주는 정책 유형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부터 69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취업지원서비스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과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를 지원하고 제공해줍니다.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