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가 후보 당시 공약으로 걸었던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세계 국가 중 최하위로 심각한 출산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및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이번 주제는 부모급여에 대한 소식과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부모급여와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율을 30%에서 50%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 발전방..
대한민국 기준금리 3.25%, CD금리 4.03까지 오른 상황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까지 올랐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6%대로 내려왔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음에도 부동산 거래량이 사상 최하로 급감하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제는 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변경된 부동산 청잭인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지난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서 달라진 정책을 확인해보면 기존규제되던 분양가 9억 원 이하로 인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던 수요자들이 12억 원 이하까지 변경된 정책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
대한민국 월드컵에서 더 빛났던 김민재(26/나폴리)가 큰일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큰일은 바로 영입을 원하는 팀이 맨유, 토트넘, 풀럼,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까지 프리미어리그 구단 뿐만 아니라 영입 끝판왕 축구선수라면 꿈꾸는 레알 마드리드까지 그를 원한다는 겁니다. 레일 마드리드(레알)은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입단을 원하는 팀으로 똑같은 조건이라도 레알 이적을 먼저 우선시 한다고 합니다. 레알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빅클럽과 머니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를 간절히 원하던 맨유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 난 상황입니다. 맨유는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와 경쟁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맨유는 무조건 수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라..
지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했던 이모씨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모씨는 올해 나이 만 45세입니다. "2215억 횡령 결말..."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무기징역 구형 12일 서울남주지법 형사합의 14 심리로 열렸던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이같은 선고를 해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부동산 분양과 리조트 회원건은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약 1148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가 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48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피해 적용액 최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모씨가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이나 회원권을 취득한점과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
지난 10월 수도권 내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해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사망합니다.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1139채 세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139채를 임대해 임대업을 하던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세입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확인을 해본 경과 피해자는 수개월동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거주가 가능하다며 관련 국민들이 전세 피해가 없도록 최선들 다하겠다며 나섰는습니다. 사실 전세에서 벗어나 주택 매매 기회를 놓친 피해자도 발생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이 사망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
"내년초부터 전기료 30만원...?" 전기료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 내년초 전기요금을 6만원 이상 내야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서 요금이 3배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이 올해 이뤄지지 않게 된다면 내년 초부터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3개 이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 11일 전력업계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면 현행 한전법을 근거로 한도가 초과한 회사채를 상환하고 전력 대금까지 결제하게 되면 내년 1분기(1~3월) 전기료를 1kWh당 약 64원이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동안 전력량요금,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까지 19원이 올랐는데 이보다 3배가 넘는 추정치 64원..
금융위원회 보도 내용으로 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이 공개되었습니다. 1년 한시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지자체 세수 취득세 비중이 30%를 육박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운영비 충당이 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새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정책이며 대출조건과 한도, 금리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하게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파격적인 정책은 2023년 초부터 1년 동안 시행될 예정인데요. 나왔을 때가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글을 잘 숙지하셔서 내 생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 조건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조건을 파격적으로 조정한 주택담보대출인데요. 기본요건 중 6..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상승하면서 부동산 주택매매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얼어버렸는데요. 미분양까지 늘어나면서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없다보니 최악의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둔촌주공은 완판을 기대하는 글이 많아 올라왔지만 청약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더니 미분양까지 나왔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니 금융당국은 내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즘자리론'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라면 소득관계없이 모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건데요. 주택가격요건이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기존 7천만원이었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소득 관..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양도세는 본인의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거기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대상이 부동산, 주식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도세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주택을 매수하고 했을 때와 다시 매도할 때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 만큼을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입니다. 최근 주택을 구매하고 나서 폭락하는 집값 때문에 집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처음 매수했을 때 보다 차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할겁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니 양도세 계산기나 계산법을 중요합니다. ..
부동산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미분양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약 당첨이 되셨거나 현재사는 주택보다 더 나은 조건의 집을 찾아 이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급매로 나온 아파트나 경매에 성공하거나 민간분양 추첨제 당첨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라 이미 1주택 소유를 하고 있으실텐데요. 보통 집을 팔면서 양도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미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 주택을 매매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일 때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양도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거나 ..
최근 부동산 시장이 완전 얼어붙어버리면서 그 영향으로 집값 폭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가가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거나 넘어서버리는 깡통전세 매물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관련 피해도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 재산을 털어 깡통전세를 계약한 신혼부부나 젊은 청년들이 돌려받을 돈이 한 푼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폭락 전 재산 2.5 날려..."증가하는 전세 피해로 돈 한 푼도 못 받는다. 실제사례A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를 피해서 깨끗하고 저렴한 신축빌라를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깡통전세가 돼버리면서 부부가 평생 어렵게 모은 2억 5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출 1억 원까지 받아서 2년 거주를..
인천시 송도의 한 아파트 매매가 한순간에 반토막이 나버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가보다 몇억원이 낮고 직전 거래가보다 7억원이 하락한 금액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직전 최고가에서 산 사람은 1년 4개월 만에 7억 손해를 감내하고 매도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 "송도 가격 하락은 계속된다는 전망이다." 지난 12월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청시에 송도동 송도아트윈푸르지오 전용 106m²은 지난달 9억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직전 최고가는 16억원로 약 7억원 이상 하락한 금액인데요. 같은 평형 호가는 아직도 11억에서 17억원대로 형성되어있어 호가보다 최소 2억원 이상 낮습니다. 7억 날린 중국인 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