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내용 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2023

    반응형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소송이나 재판에 휘말리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금전적인 부분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증거자료의 유무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을 위해, 혹은 이미 어떠한 이유로 인해 증거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법정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내용증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뉴스와 함께 내용증명의 개념과 효력,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억울하고 답답한 일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체국 내용 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2023
    우체국 내용 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2023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발신하는 사람이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기 위해 이용합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점유 및 인도 관련 서류
    • 임차인 임대료 및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
    • 상호 채무 채권 관계인 사람들의 증거보전용 문서
    • 채무자 대상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이용되는 문서 등

    위의 문서 종류를 보아 알 수 있듯이 내용증명 문서들은 법적 증명으로 활용되기보다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거나 추후에 분쟁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수 취급제도로도 볼 수 도 있는데요. 문서를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하기 때문에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떤 문서를 발송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용도로도 이용됩니다.

     

    또한, 소송이나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의 최고   승인   위임 해제   취소 등의 권리나 의무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 추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이렇듯 내용증명은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되는데요. 우체국으로 발송되는 모든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문서에 한글 한자   외국어로 자획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취급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의 질서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은 취급되지 않으며, 원본과 등본을 알아보기에 어려운 문서라면 취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용증명 효력

    그렇다면 내용증명의 효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거보전의 의무

    내용증명 문서는 발송했다는 사실 만으로 법률상의 특별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독촉을 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필요할 때 이에 대한 사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유리한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 계약을 한 후에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정하고 이행을 하도록 독촉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때 분명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

    내용증명은 때로는 강경한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갚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알림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문서로 내용증명을 할 때 느껴지는 압박감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채무 이행을 요구하였을 때 증명서를 발송한 후 바로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증명서를 보낸 후 6개월 안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시효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에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신인 이름
    • 발신인 주소
    • 수신인 이름
    • 수신인 주소
    • 날짜
    • 내용 (사건 경위 및 계약 관련 내용)

    문서의 제목은 최고서 혹은 통보서 등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압박감을 느낄만한 문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기재하실 때는 전달 사항이 명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육하원칙으로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될 대상 또한 이미 어떤 내용인지 알 고 있을 것이지만, 분명하게 다시 짚어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기재란에 적여야 하는 사항

    • 사건 원인
    • 사건 발생 후 현재 상황
    • 피해 관련 내용(기간 별로 정리하여 명료하게)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발신인의 권익과 수신인이 이행하지 않은 사항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서가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16절지나 편지지로 3통 정도 작성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발송하시면 되는데요.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하실 일은 서식 끝부분에 내용증명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그 후 한 통은 우체국, 한 통은 수신인, 한 통은 제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 각각 한 통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 발송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등기 관련 대기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차례가 되기 전에 내용증명서 3부를 미리 작성해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차례가 되면 해당 창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돼서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면 무척 간편한 방법입니다.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여되는데요. 사용한 용지 규격과 문서 매수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양면에 기재하신 경우 2배로 측정됩니다. 등본 1매의 수수료는 1,300원입니다. 이 후로 1매씩 추가될 때마다 650원씩 더 붙게 됩니다. 빠르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익일 특급으로 발송하시면 되는데요. 익일특급으로 발송하는 경우 수수료 천 원이 추가됩니다.

     

    인터넷 우체국 발송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인터넷 우체국을 활용하여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상단의 메뉴 중 '우편'을 선택하시고, 그중 '증명서비스'에서 '내용증명' 항목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안내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배당 소요일

    일반적인 배당 소요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통상 : 3일 이내
    • 익일특급: 접수 다음날 /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2일 정도 늦게 배송
    • 오전 2시 전에 결제까지 완료된 경우: 접수 다음날 배달
    • 다량 접수할 경우: 100통 이하까지만 익일특급 가능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배달 소요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인터넷 우체국 이용 시: 24시간 이용 가능, 원본의 무결성 보장, 내용증명의 안정성 보장, 3년간 전자문서함에 보관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작성하는 방법과 발송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경제 뉴스와 꿀팁, 정보는
    네이버에서 '원뉴스'를 검색해 주세요

    제보 및 문의 onews.kr@gmail.com

    세상의 하나뿐인 정직한 원뉴스

    https://onews.kr

     

    당신만 놓치고 있는 돈 버는 정보

    긴급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신청

    정부지원 서민대출 총정리

    반응형

    Copyright ⓒ 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HOME

    Today 5

    Total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