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폐지 시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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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휴수당 폐지 시 실수령액

    2023년부터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주휴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가볍게 생각하지 못할 부분은 주휴수당 폐지가 된다면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기본급에서 적어도 20~ 30만 원 정도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되면서 월 소득으로 최소 200만 원은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 빠지게 된다면 실제 수령액은 160 ~ 17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원뉴스에서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주휴수당 폐지 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1항」을 살펴보면 사용자 즉, 회사대표는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한 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한 주 동안 빠지지 않고 출근하여 개근을 하고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을 넘겼다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게 되며 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하여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한 경우, 최소 201만 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 고용주 입장에서는 찬성의견이 많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큰 폭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저임금이 1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휴수당마저 없어진다면 급여가 꽤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209시간 x 9,620원을 계산해 보면 최소 2,010,580원의 급여가 나옵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하지만 주휴수당을 제외한다면, 174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여가 1,673,880원으로 측정됩니다.
    • 336,7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학부모 근로자의 경우 열심히 일해서 160만 원을 받아간다면 아이들 학원을 끊어야 할 상황이 됩니다. 급여가 소폭 인하되는 것도 아니고 십만 원 단위로 줄어드는 것이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노리고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근로자를 위한 정책 같지만 실상 전적으로 폐지된다면 고용주를 위한 정책이지 않다 생각됩니다. 

     

    지금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점점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대로 주휴수당 폐지가 시행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기

    사실 이번에 정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처음 주휴수당 폐지를 거론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다고 발표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고용시장에 큰 혼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될 걸로 생각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끼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이 사라지게 되면 꽤 큰 폭으로 급여가 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활비용을 조정하셔야 하고, 만약 가정에서 한 명만 근로자인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때문에 고용자라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거로 생각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이라도 어떤식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적용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휴수당 폐지가 어떤 식으로 정책 개선 후 발표되고 시행되더라도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노동계와 고용계 모두가 납득할 만한 내용이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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