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되팔아도 빚 감당 못한다"집값 20% 하락 한국은행 경고
- 경제/부동산
- 2022. 12. 22.
2022년부터 2021년 사이에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무리하게 뛰어들었던 서민들과 영끌족까지 집을 되팔아도 빚을 감당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집값보다 20% 이상 떨어지게 된다면 대출을 받았던 차주 100명 중 5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빚을 값을 수 없다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에 이어서 전세가격까지 떨어진다면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추가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도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금리 상승 과정 취약 부문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조정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 재무 건전성이 하락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역이 떨어지게 확률이 높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에 따라서 취약 가계와 자영업자,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미리 경고를 했는데요. 기준금리가 올해 6월 말 1.75%였던것과 비교해 2.0% 상승하게 된다면 취약 가계의 대출 연체율이 1.7%포인트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착륙이 이어지게 된다면 가계 부실 위험인 훨씬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은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매매가격이 6월 말보다 20% 이상 하락하게 된다면 고위험 가구 비중이 3.3%에서 1.6%포인트 증가해 4.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L 40%를 초과했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게 되면서 자산 매각으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전세가격도 매매가격만큼 빠르게 하락세인 만큼 가계 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전세가격 하락이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순 있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떨어지게 된다면 일부 임대인의 경우 반환 부담이 커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게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보다 전세가가 10%이상 하락하게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전세입대가구(집주인)의 11% 이상이 금융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야 보증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3.7%는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대출까지 받더라도 보증금 마련이 불가능하며 전세가격이 40% 이상 추락하게 되면 전체 집주인 10명 중 4명은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고 10% 이상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도 현재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올해 3분기 말에는 1000조가 넘는 대출이 발생하면서 14% 이상 증가해 사상 처음 1000조를 돌파했는데요. 대출금리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출 회복세 둔화가 심해지고 금융 지원 정책 효과까지 사라져버린다면 취약차주(저신용자,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률이 대폭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년 말 취약, 비취약차주의 부실 위험 대출은 최대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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