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란? 뜻, 계속되는 적자 대한민국 국가부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경상수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2022년 세계경제위기 속 대한민국은 원자재 수입국이면서 다른나라로 제품을 수출을 많이하는 나라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를 돌파했는데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도 마진이 생기지를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위기 상황과 무슨 상관이길래 경상수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경상수지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상수지란?

한국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를 뜻합니다.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하는데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띄는 거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과 정책변화 효과를 측정할 때, 또는 전망을 하는데 참고하지는 지표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경상수지는 국제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국제경제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갈등요인으로 부상하기도 하는데요. 적자규모가 크고 지속적인 미국같은 나라는 기업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국회의원까지 경상수지적자를 초래하는 교역상대국인 중국을 불공정 무역국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주수출국인 중국이 코로나로 도시폐쇄, 러-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 인상 그 외 다양한 이유로 22년 9월 최악에 한해를 보내고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일반인에게 경상수지라는 개념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여행수지나 상품수지가 경상수지와 어떻게 다르며, 경상수지는 어떤것을 나타낸 통계이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렵습니다. 또 경상수지는 흑자가 좋고 적자가 나쁜지 알기 어렵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경상수지의 개념과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을 깊게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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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에 관련해서 적자에 대한 우려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적자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비관적 요소, 장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으로 인식합니다. 경상수지적자는 자국 기업들의 생산성이 낮고 외국기업에 비해서 경쟁력도 취약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적자는 그 나라의 경제적 역량인 소득 이상으로 소비한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민간부분이 과도하게 해외 사치품을 수입하거나 정부부문이 조세수입을 초과해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경우 경상수지는 악화되기도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9월 30일에 사전예약을 할 아이폰14는 원달러환율이 달러초강세로 1400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제품가격이 작년과 비교해도 약 25~40만원이나 더 비싸졌지만 아이폰14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경상수지적자가 지속되고 우려할 수준이 이르게 되면 해외로부터의 차입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기존의 채권자 가운데 일부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존 채무의 연장도 어려워지며, 신규차입은 더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결국 정부가 보유한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을 사용해야합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까지 모두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에 차입한 외채에 대한 지급불능, 국가부도의 사태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최악에 상황에는 국민경제는 도탄의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 '아이폰14'는 무조건 사려고 할게 뻔하다. 아무튼 경상수지적자가 나쁘다는 것을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형성되었다는 근거입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기회로?

경상수지적자를 다른 시작으로 본다면 경상수지적자가 무조건 외환위기나 국가부채지급정지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물적 자본에 투자를 하는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되거나 적자로 반전이 될 순 있습니다.

 

정부가 도로, 항만 건설에 투자하거나 기업이 신기술을 생산할 때 적용하기 위한 투자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투자의 결과가 해외수출로 이어지며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출의 확대는 결상수지적자가 흑자로 반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전자가 맞는 상황이겠죠? 결국 경상수지적자는 적자를 초래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로 결과가 발생하는 경상수지적자는 흑자반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없는 사치품 수입과 재정적자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적자는 지속적인 경제위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문헌 : 김철환, [환율이론과 국제수지], (시그마 프레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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